기소유예·불기소

대기업 재직자 마약 광고 사건 – 처분보류 후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민앤정 성공사례 · 2026-10-20

한 줄 요약

검찰 송치 이후 상담을 받은 사건에서, 먼저 처분보류로 시간을 확보한 뒤 약 2주간 양형자료를 집중 보강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대기업에 다니며 해외출장이 잦아 마약 관련 처벌이 특히 곤란한 의뢰인이었습니다. 이미 검찰에 송치된 뒤였고, 경찰 단계의 진술 일부를 바로잡을 필요도 있었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처분을 잠시 미뤄 달라고 요청해 시간을 번 뒤, 남은 기간에 자료를 집중적으로 갖추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처분보류를 먼저 요청하고, 약 2주간 반성과 재범 위험성 없음, 전과가 생겨서는 안 되는 사정을 입증하는 양형자료를 다량 제출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자료 준비를 이유로 처분 보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아들여질지는 검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후 단계에서 의견서나 추가 진술로 정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번복으로 보이지 않도록 근거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는 법률사무소 민앤정 수행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했으며, 원문은 법률사무소 민앤정 사례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약 사건은 첫 조사 전 방향 설정이 중요하므로 사건이 있다면 031-215-3073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