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 징역 12년 – 항소심에서 공적 재신청해 2년 감형
한 줄 요약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밀수 사건에서 수사협조 사실조회를 더 구체적으로 다시 신청하고 의견서를 3회 이상 제출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된 사례입니다.
| 혐의·쟁점 | 마약 밀수 2회 – 항소심 |
|---|---|
| 가장 큰 위기 | 1심에서 공적이 반영됐음에도 형량이 높았던 상황 |
| 최종 결과 | 원심 파기, 징역 10년 |
사건 개요
밀수를 2회 한 의뢰인이 감형을 위해 항소심을 맡겼습니다.
핵심 쟁점
이미 1심에 공적이 반영되어 있어 그 이상의 새로운 참작 사유를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한편 공적 사실조회를 더 구체적으로 다시 신청했고, 반성문과 의견서를 3회 이상 제출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인정된 공적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내용을 더 구체화해 새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용 여부는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 사례는 법률사무소 민앤정 수행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했으며, 원문은 법률사무소 민앤정 사례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약 사건은 첫 조사 전 방향 설정이 중요하므로 사건이 있다면 031-215-3073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