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석방·선고유예

마약 판매책 자수서로 구속 방어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법률사무소 민앤정 성공사례 · 2026-10-23

한 줄 요약

10회 이상 판매하면 구속이 일반적인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특정하기 전에 자수서를 내 구속영장을 막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판매책으로 활동하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방문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하기 전에 자수하는지가 구속 여부를 가르는 요소였고, 증거가 부족한 부분까지 모두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당일 경찰서를 찾아 자수서를 냈고 구속영장 발부를 막았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부인해 재판 대상을 판매 10회 남짓으로 좁혔고, 공범의 선고형을 근거로 형의 균형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횟수가 많으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수 시점과 증거관계, 주거 안정성 등이 영향을 줍니다.

이 사례는 법률사무소 민앤정 수행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했으며, 원문은 법률사무소 민앤정 사례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약 사건은 첫 조사 전 방향 설정이 중요하므로 사건이 있다면 031-215-3073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