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D 대량판매 사건 – 불능미수 법리로 향정 부분 무죄

사건 개요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맡았을 때 운반 횟수는 수백 회로 파악되어 있었고, 기소 후에는 LSD 향정 혐의까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구분하고 이를 뒷받침할 공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핵심 쟁점

운반자가 대마라고 인식한 물건이 실제로는 LSD였다면 인식한 죄명(대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불능미수 주장이 핵심이었습니다. 죄명 자체가 달라지면 형량 구조가 크게 바뀝니다.

변호인의 대응

경찰 단계에서 운반 횟수를 수십 회 수준으로 줄였고, 다른 범행을 제보해 담당 수사관의 사실조회서 작성 확답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는 법리 주장과 양형자료 제출을 병행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향정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운반 등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