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민앤정이 수행한 마약 사건 중 무죄·혐의 제외 결과를 받은 사례 모음입니다.
투약과 밀수가 함께 입건된 사건에서 쟁점을 분리해 대응했고, 밀수(특가법)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결과: 밀수 부분 무죄(투약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무죄·혐의 제외수백 회 운반 혐의로 법정형이 무거운 LSD 향정까지 적용된 사건에서, 불능미수 법리를 주장해 향정 부분 무죄와 징역 1년 6월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결과: 향정 부분 무죄, 징역 1년 6월무죄·혐의 제외교통사고 혐의는 인정하되 합성대마 투약은 관련자 진술이 서로 맞지 않는 점을 입증해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결과: 합성대마 투약 무죄무죄·혐의 제외증거가 분명한 투약은 다투지 않고, 판매 부분만 증인신문과 서증으로 다투어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결과: 필로폰 판매 부분 무죄무죄·혐의 제외기록 검토 결과 판매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주장했고, 대마 판매 부분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결과: 대마 판매 부분 무죄모든 사례는 법률사무소 민앤정에서 수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재구성한 것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