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소지·판매 구속 사건 – 수사협조로 집행유예·석방

사건 개요

의뢰인은 체포 단계에서부터 선임했고, 추가 사건이 불거지지 않게 하면서 구속된 사안의 형량도 줄여야 했습니다.

핵심 쟁점

적극적인 협조로 추가 사건 확대를 관리하는 동시에, 그 협조 자체를 양형자료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담당 수사관에게 협조 의사를 분명히 하고 아는 범위의 공범 진술을 한 결과 수사 공적서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에서는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구속된 피고인은 석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