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추징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몰수와의 차이와 계산 방식

마약 사건 상담에서 형량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질문이 "돈도 내야 하나요"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와 그로 인한 이익을 국가가 박탈할 수 있도록 몰수와 추징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몰수와 추징, 무엇이 다른가요?

몰수는 물건 자체를 국가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압수된 마약류가 남아 있다면 몰수 대상이 됩니다. 반면 이미 투약해서 없어졌거나 팔아서 넘어간 경우에는 가져갈 물건이 없으므로, 그 가치에 해당하는 돈을 내게 하는 것이 추징입니다.

벌금과 추징금은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벌금은 범죄에 대한 형벌이고, 추징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되돌리는 처분입니다. 성격이 달라서 한 사건에서 벌금과 추징이 함께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아도 추징금은 별도로 내야 합니다.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 실제로 거래한 가격이 확인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격을 알 수 없으면 수사기관이 쓰는 표준 시세를 적용하며, 이는 대검찰청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리 점검할 것

투약 횟수와 양을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면 실제보다 많이 잡히는 일이 생깁니다. 인정한 횟수가 곧 계산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① 양과 횟수 ② 적용된 단가 ③ 같은 거래가 중복으로 계산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징금이 수천만 원까지 커질 수 있는 사건도 있어, 형량과 함께 처음부터 같이 다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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