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행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에 확인할 것: 공범 진술과 수사협조
마약 사건은 초기 진술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받기 전에 다음 순서로 점검해 보세요.
1. 내 혐의가 무엇인지 구분합니다
직접 투약인지, 밀수나 유통인지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장에서 마약이 발견되었거나 공범 제보로 시작된 사건이라면, 확인된 증거 범위 안에서는 인정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공범이 있는지, 어떤 진술이 나왔는지 봅니다
공범이 구속된 상태라면 감형을 바라고 사실과 다른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이 말하는 내용을 처음부터 모두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3. 인정하는 사건은 양형에 집중합니다
투약 등을 인정하는 사건에서 초범이고 경미하다면 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오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는 자료는 반성문,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내역, 교육 이수 내역, 지인들의 탄원서 등입니다.
4. 수사협조도 양형 요소가 됩니다
상선이나 총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검거에 도움이 되었다면 법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보했다고 모두 감형되는 것은 아니므로, 방법과 시점은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5. 초기 진술은 고정됩니다
변호인 없이 불리한 진술을 하면 나중에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부터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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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